법령 도시개발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수원지방법원 2023.07.12 선고 2021구단8768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20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1.12 선고 2020구합11362 판결
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[국패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3. 서울행정법원 2020.10.15 선고 2019구합88606 판결
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[국패] 국세기본법 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2007년
5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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